살다보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민사사건, 형사사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의 이유로 법원을 드나들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저 또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법원 사건조회 방법을 알려드리니 1분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법원 사건조회 페이지에 접속한다.
법원 사건조회 내용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접속 절차는 scourt.go.kr ➡️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순서로 페이지에 접속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순서에 따라 페이지를 찾아가는 것은 꽤나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건조회 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를 공유해 드리니 바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사건번호 및 이름을 입력한다.
나의 사건조회 페이지에 접속하면 2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사건번호를 안내받을 것입니다. 가장 편한 방법인 ‘사건번호로 검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에서 ‘사건번호로 검색’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사건번호’ 입력칸에 법원, 사건번호, 이름,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합니다. 사건번호 입력모드는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 이름은 같은 관할 지역 이더라도 여러 종류의 법원이 있습니다. 지방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 고등법원 등 여러분의 사건에 맞는 법원을 선택하고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입력 방지 문자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사건 내용을 조회한다.
사건을 검색하면 ‘사건일반내용’과 ‘사건진행내용’으로 구분됩니다. ‘사건일반내용’에는 기본내용, 최근기일내용,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당사자내용이 전시됩니다. 만약 개인회생 중이라면 ‘사건일반내용’ 페이지의 ‘변제현황 조회’ 페이지에서 변제금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원 사건조회 내용 에서 어떤 사건이든 가장 많이 드나들게 되는 페이지는 ‘사건진행내용’ 페이지입니다. ‘사건진행내용’ 페이지에서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날짜별로 내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서가 접수 되었는지, 법무 대리인이 어떤 신청서를 제출 했는지, 법원이 어떤 명령을 내리고 기각 했는지, 어떤 명령이 송달되고 도달 되었는지 등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