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위기 관련 뉴스에서 디폴트라는 용어를 많이 보게 됩니다. Default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만 알아보면 경제 뉴스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디폴트 뜻 그리고 비슷한 용어인 모라토리엄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디폴트 뜻
디폴트(Default)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기본값’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경제 용어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제 용어로서의 Defaul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폴트는 [채무 상환 불이행]을 의미하며 국가가 빚을 갚지 못한다고 선언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디폴트를 선언하면 국가 부도가 나게 됩니다.
개인 또는 기업에서도 빚을 갚지 못 하는 경우에도 Default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기업보다는 국가 규모로 많이 사용합니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때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힘든 경우 외국에서 돈을 빌리는 등 부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빚을 지게 되면 당연히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기간이 정해집니다. 채무 상환 기간이 도달했을때 돈이 부족해 채무를 갚지 못한다고 선언하는 것이 디폴트입니다.
디폴트의 영향
한 국가가 디폴트를 선언하면 국제적으로 평가되는 국가 신용도가 크게 하락합니다. 그리고 국가 내부적으로도 기업에 부도가 나고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합니다. 수많은 기업이 망하면서 증시도 폭락하게 되죠.
국가 운영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지에 사용되는 비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복지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생활하는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에게 엄청난 타격이 발생합니다.
디폴트를 선언한 국가
디폴트를 선언하는 국가는 주로 신흥국입니다. 2017년에 베네수엘라, 2019년에 아르헨티나, 2020년에 레바논과 잠비아가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2. 모라토리엄 뜻
디폴트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로 모라토리엄(Moratorium)이 있습니다. 모라토리엄은 ‘지불 유예’를 의미합니다. 채무 상환기간이 도달했으나 채무를 상환하지 어려운 경우 채무 국가가 채권 국가와 협상을 해서 상환 시기를 연장하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디폴트는 빚을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모라토리엄은 지금은 갚지 못하지만 나중에 갚겠다고 하며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마찬가지로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며 구조조정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IMF 구제금융
디폴트 위기에 처한 국가가 모라토리움 선언 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구제금융입니다. 국제 통화기금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에 외환위기로 인해 국가 부도 위기가 발생했을때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습니다. IMF는 한국에 공적 자금을 제공하는 대신 엄청난 수준의 구조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힘을 모아 달러를 모으고 금 모으기 운동을 하는 등의 노력으로 4년 만에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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