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변제가 너무 힘들어서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는 개인회생 절차 10단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알아 둔다면 회생 상담을 더욱 수월하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10단계
빚을 더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생각하게 됩니다. 일을 해서 변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파산보다 회생을 선택합니다.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절차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확인한다.
-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한다.
- 1차 서류를 준비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보낸다.
- 부채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 2차 서류를 준비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보낸다.
- 법원에서 사건번호를 받고 금지명령을 받는다.
- 개인회생 심사 절차 및 개시 결정을 받는다.
-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 집회를 위해 법원에 방문한다.
- 인가 결정을 받는다.
- 개인회생 변제 기간동안 변제금을 납부한 후 면책을 받는다.
위 10단계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확인한다.
먼저 여러분이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해당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이 모든 조건을 검토하는 것은 어렵지만 핵심적인 기준에 해당된다면 대부분 회생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4가지 신청자격에 여러분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 안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소득이 있는가?
- 채무액이 재산보다 많은가?
- 담보 채무가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인가?
-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면책 이후 5년이 경과 했는가?
해당 조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 4가지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한다.
개인회생은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지만 사실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서류 준비, 법원과 소통, 법률 검토 등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도산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합니다.
안그래도 돈이 없어서 힘든데 상담 비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망설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회생 및 파산 상담은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너무 많은 빚 때문에 힘겹다면 지금 바로 무료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3. 1차 서류를 준비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보낸다.
여러 사무실에서 회생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면 어떤 사무실에 사건을 맡길 것인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사무실과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 사무실에서 1차 서류를 요청합니다. 1차 서류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1차 서류 목록이니 참고해 보세요.
1. 신분증 앞면 사본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주민등록초본 1통 : 전체 주소
4. 가족관계증명서 1통
5. 혼인관계 증명서 1통 : 미혼자도 필수 제출
6. 인감증명서 일반용 : 채권자수 + @(담당자 요청 만큼)
7. 인감도장 : 대리인이 서류 발급시 필요
8. 채권사 목록 담당자 전달
9.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5년, 전체 세목, 전국)
10. 자동차 등록원부 갑구, 을구(차량이 없거나 리스, 장기 렌터카의 경우 미제출)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 증명서도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인감 증명서 일반용은 2024년부터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바뀌었으니 집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4. 부채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1차 서류를 대리인에게 전달하면 서류를 바탕으로 부채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부채 증명서는 대출을 받은 채권사에서 발급받으며, 부채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채권사에서 여러분이 채무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채 증명서는 한꺼번에 발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사 마다 발급되는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사가 많을수록 기간이 오래 걸리며 평균 2주 정도 걸립니다.
5. 2차 서류를 준비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보낸다.
부채 증명서가 발급되면 2차 서류를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차 서류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됩니다. 그리고 2차 서류에 포함된 재직, 소득, 지출 관련 서류를 통해 법원에서 사건번호와 금지명령을 받습니다.
사건번호를 받으면 법원이 채권사가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더이상 추심을 할 수 없도록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대출이 연체되고 있다면 추심에 대한 두려움이 클 것입니다. 문자,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심은 채권사에 금지명령이 송달된 이후부터 금지됩니다.
6. 법원에서 사건번호를 받고 금지명령을 받는다.
2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가 나오고,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가 시작되어 추심을 받고 있다면 채권사에 사건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추심을 줄일 수 있고, 금지 명령을 받으면 채권사는 더이상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문자, 전화, 방문 추심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면 힘들었던 추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회생 심사가 진행되는 약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추심을 받지 않으면서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개인회생 심사 절차 및 개시 결정을 받는다.
규정상 개인회생 심사 기간은 약 3개월입니다. 그렇지만 채무자의 보정권고 절차에 따라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빠르면 3개월만에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지만, 길면 6개월 ~ 1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제출한 서류에 대한 보정 명령을 내립니다. 채무자는 대리인과 함께 법원에서 요구하는 보정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 과정이 잘 진행된다면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매월 납부해야 할 변제금, 변제금 이체 계좌, 총 변제 기간이 나옵니다.
8.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 집회를 위해 법원에 방문한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 집회는 중요합니다. 채권자 집회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모여서 채무자의 상황 및 변제 계획을 논의하는 집회입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날짜에 채권자 집회에 참석해야합니다.
9. 인가 결정을 받는다.
채권자 집회에 참석을 하면 인가 결정을 받습니다. 인가 결정이란 법원이 채무자의 개인회생 변제 계획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 계획이 적합하고 실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때 인가 결정을 내립니다. 인가 결정 이후 모든 심사 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10. 개인회생 변제 기간동안 변제금을 납부한 후 면책을 받는다.
이제 3년 ~ 5년 동안의 변제 기간동안 법원이 정해준 변제금을 납부 하면 됩니다.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면 최종적으로 면책 신청을 하게 되고 면책을 받게되면 모든 개인회생 절차가 끝납니다.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금만 성실하게 납부하면 회생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조건부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소득을 6개월 ~ 1년 주기로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조건부 인가를 받았다면 변제 기간동안 급여가 올랐을 경우 변제 계획을 다시 심사 받아서 월 변제금이 상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절차 10단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알아둔다면 회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줄어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법률 대리인에게 의뢰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써서 도와주기 때문에 고민과 걱정에 에너지를 쏟지 않게 될 것입니다.
회생을 신청하기 전에는 온갖 두려움과 압박감이 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인회생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것만으로도 빚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고 빚 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요즘 대부분의 회생 및 파산 상담은 전화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상담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