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너무 많아 더이상 감당할 수 없으신가요? 그럴 때는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통해 무거운 짐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개인회생 신청자격 4가지를 알려드리니 여러분이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4가지
개인회생은 개인파산에 비해 조건이 덜 엄격합니다. 채무의 원인 또는 보정 결과에 따라 변제율이 달라질 수 있지만 큰 범위에서 4가지 자격을 갖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한다.
- 이전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후 5년이 지나야 한다.
지금부터 위 4가지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니 집중해 주세요.
1.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
채무를 완전히 탕감받는 개인파산과 다르게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채무를 ‘갚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채무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는 3년 ~ 5년 동안 법원에서 정한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회생 심사를 할 때 채무자가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개인회생에서 채무자는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가용소득을 변제금 납부에 투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의 종류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소득의 종류는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연금소득, 알바 소득 등 벌어들일 수 있는 대부분의 소득이 인정됩니다. 단,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소득이라는 것을 법원에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청산가치, 즉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얻을 수 있는 예상 금액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무보다 재산이 많다면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재산의 종류는 예금, 적금, 주식, 코인, 채권, 자동차, 집, 땅, 보험 해약 환급금 등이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처분 했을때 금액보다 채무액보다 많아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혼인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만 고려하면 됩니다. 그러나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 재산의 절반이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3.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담보 채무 금액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무담보 채무는 말 그대로 담보가 설정되지 않는 채무로 신용카드, 카드대출, 신용대출 등이 해당됩니다. 담보채무는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이 담보로 설정된 채무입니다. 담보부 채무를 갚지 못하면 담보물건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신용대출, 카드대출, 신용카드 할부 등의 채무는 10억 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등의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이전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후 5년이 지나야 한다.
의사와 변호사는 가급적이면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다보면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또다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을 받은 후에 재기를 시도했지만 안타까운 사정에 의해 다시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2 ~ 3번 신청할 수도 있지만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이전에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했던 경험이 있다면 면책 결정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야 다시 회생 및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재신청 할 수는 있지만 법원의 심사가 더 엄격해 진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2번째 신청 부터는 채권 추심을 막아주는 금지명령을 받기도 어렵고 인가를 받기까지 처음보다 더 까다롭게 심사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자격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본 신청 자격을 충족한다면 대부분은 회생이 가능하지만 위 정보는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는 도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