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하는 분들 중 리스나 장기렌트로 자동차를 타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자동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개인회생 리스 장기렌트카 처리 방법을 알려드리니 1분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리스 장기렌트카 유지 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리스 또는 장기렌트카 차량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를 유지하면서 계속 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차를 유지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리스 또는 장기렌트는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회생 신청자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얼마인지도 개인회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자동차를 유지하고 싶다면 최저 생계비(2024년 기준 약 135만 원) 범위 내에서 리스료(렌트비)를 납부하면 자동차를 계속 탈 수 있습니다. 사업상 필요한 경우, 자녀 양육 등 자동차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가 필요한 사유를 법원에 소명하면 됩니다. 회생을 하면서 월 변제금을 법원에 잘 납부하고, 리스 또는 렌트료를 잘 납부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고 자동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리스료가 비쌀 경우 리스료 보다 변제금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추가 생계비로 인정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급 스포츠카 또는 수입차를 타는 경우
자동차가 고가의 스포츠카 또는 수입차인 경우에는 가급적 반납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반납을 권장하는 이유는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하는 회생위원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고가의 스포츠카 또는 수입차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회생위원은 회생 신청자가 고가의 자동차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변제금은 급여 내에서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자동차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꼭 유지하고 싶다면 유지 할 수는 있으나, 리스료를 납부하는 만큼 변제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참고해야 할 부분은 고가의 리스차를 반납하지 않으면 개시 결정을 내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리스 장기렌트카 반납해야 하나요?
만약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리스 또는 장기렌트카 유지가 어렵다면 반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반납을 할 때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에 미리 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시 결정 후 반납을 하게 되면 위약금을 채권자 목록에 추가할 수 없어서 별도로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차량 유지 비용이 부담되어 반납하고 싶은데 위약금 때문에 망설여진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기렌트 및 리스를 해지하면 위약금, 미납 리스료 등의 비용이 채무로 남습니다.
자동차 반납 후 캐피탈 회사로부터 위약금이 확정된 부채 증명서를 발급 받아 다른 대출금과 동일하게 채권사로 포함시켜 변제금으로 변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위약금을 포함한 반납 비용은 다른 채권과 함께 변제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리스 및 장기렌트카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략적인 절차에 대해 알려드렸지만 세부적인 방법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빚 때문에 걱정이 정말 많으시죠? 2023년 개인회생 신청자는 총 11만 6천 명, 2024년 1분기에는 2만 8천 건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워낙 힘든 탓에 다음은 여러분의 차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무료 상담 받아보셨지요?